Skip to main content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중대재해를 추적하다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을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반복되는 일터 속 죽음을 감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모아보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