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을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반복되는 일터 속 죽음을 감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중대재해를 추적하다
재판결과
2023
2023.04.06. 원청 온유파트너스 [1심] 법인 벌금 3천만 원,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확정]
2023.04.26. 한국제강 [1심] 법인 벌금 1억 원, 대표 징역 1년 [항소]
2023.06.23. 시너지건설 [1심] 법인 벌금 5천만 원,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항소]
2023.08.23. 한국제강 [2심] 법인 벌금 1억 원, 대표 징역 1년 1심 판결 유지
2023.08.25. 만덕건설 [1심] 법인 벌금 5천만 원,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2023.10.06. 건륭건설 [1심] 대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2023.10.12. 국제경보산업 [1심] 법인 벌금 3천만 원,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023.10.18. 제동종합건설 [1심] 법인 벌금 8천만 원, 대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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