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건

삼표산업은 건설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채석장에서 골재(자갈, 모래 등)를 채취하는데, 양주사업소 채석장에 더 이상 암반이 없자 부대시설 용지에 채석 허가를 받았다. 원래 부대시설 용지에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석분(돌가루) 등 슬러지(찌꺼기)를 쌓아두었다. 이곳은 무너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지반이 약했다고 한다. 사고 이전부터 트럭이 흙더미 위에서 뒤집히거나 비탈면에 금이 가고 인근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여러 사고가 있어 본사에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했고, 사고 직전에도 하루 목표량을 초과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생산에만 집중한 것이 결국 중대재해를 초래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던 삼표는 뒤에서 사고를 덮기에 급급했다. 삼표산업 대표이사 이종신은 본사와 현장사무소에 남아있는 증거를 인멸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 현장 사진을 삭제하고 작업자 안전 교육 관련 서류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 발생 4개월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이종신과 양주사업소 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계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뒤늦게나마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종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삼표산업의 임원은 삼표그룹에 경영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신규 채석단지를 허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부대시설에서 바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회장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현장에 일부 슬러지를 이적하고 하부를 채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작업 방식을 직접 결정했다.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안전보건업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최종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정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