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오일씰공업
사망사건

평화오일씰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프레스장비에서 튕겨 날아온 플라스틱 공구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 경영책임자는 하청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원청 대표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프레스기를 가동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 보았다.

2022년 5월에는 평화오일씰이 처벌을 피하고자 사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서류와 실제 서류의 작성 시점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 시스템 관리 부실 정황을 파악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