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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철근콘크리트 절단 해체 작업 중 절단된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이동식 비계를 타격했다. 이로 인해 이동식 비계에 탑승한 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것이다. 태성종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주요 지점

안전난간 일부만 설치, 책임은 노동자에게?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태성종합건설은 안전난간을 일부만 설치했고, 난간이 없는 구간으로 노동자가 추락했다. 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 작업 순서를 교육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년 5월 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태성종합건설 측은 과실을 부인했다.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모를 임의로 착용하지 않고 계획대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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