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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기숙사 철거하다 굴착기 기사 사망

2022년,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철거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가 사망했다. 무너지는 굴뚝 잔해가 운전석을 덮쳤고, 그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2월 30일, 제동종합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감리자, 안전관리자 총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제주의소리

재판결과

1년 8개월 만에  집행유예

제동종합건설
법인 벌금 8천만 원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자 외 1명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사건 발생 1년 8개월 후인 2023년 10월,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동종합건설 대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주요 지점

작업계획서 무시하고 굴뚝부터 철거, 결국 무너져

시공사는 착공신고서에 기숙사 1호관 동측 건물부터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작업은 철거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 굴뚝은 다른 건물을 다 철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첫날 작업한 것이다. 심지어는 상부부터 철거하지 않고 중간 벽체를 먼저 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굴뚝 윗면이 무너졌고, 산업재해 사고사망이 발생했다.

장비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하려는 위치에 맞게 장비를 올려야 하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종종 비용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거 대상 구조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작업계획을 변경하며 작업자에게 공유하지도 않았다. 현장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된 현장이기 때문에 죽음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