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건

2022년 3월,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2층 발코니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5.7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 대표와 하청 대표는 각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발코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없었다.

이 사건은 1년 4개월이 지나 기소됐다. 그런데 심지어 재판부의 오류로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부에 잘못 배당했다가 수정된 것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수도 있는데, 면밀히 사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사건은 반복되고 기소는 더디다. 재판결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히 중대재해 사건들을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