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4월 20일,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스틸 하청노동자(55세)가 길이 10m, 무게 3톤의 파이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신호수였던 피해노동자는 파이프가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광주지검은 2023년 5월 22일, 사망 13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현대스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현대스틸 법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스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스틸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픽사베이
사건 주요 지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청 대표이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