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추락한 노동자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의 선박수리 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피해노동자는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가스 호스를 운반하다가 약 10m아래로 떨어졌다.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 15일 첫 공판이 있었다.
삼강에스앤씨
사건 주요 지점
1년 사이 3명의 죽음
삼강에스앤씨는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한 회사로, 선박 수리·개조 등을 전문으로 한다. 삼강에스앤씨 상시 노동자 수는 22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피해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도급업체는 상시근로자 22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상시근로자 50인 미만·2024년 1월 26일까지) 대상이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 1년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3월 30일 하청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에 떨어진 용접기 부품을 머리에 맞아 숨졌고, 4월 30일에도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한편 삼강에스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곳이 아닌 그 위에서 B씨가 추락했으며 그곳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며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곳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곤란한 점이 있어 안전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