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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활동소식

[자료집]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By 2025.12.09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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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1209_아리셀 1심토론회_자료집

[토론회]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12/12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항소심이 열립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민사소송을 앞두고

1심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15년형만큼 중요하고 살펴봐야 할 것들을 확인하는 토론회입니다. 

▴일시: 12/9(화) 14시~16시

▴장소: 건설산업연맹 4층 회의실

사회: 권미정(김용균재단)

▹발제: 형사1심판결의 요지와 민사쟁점

  신하나 변호사(대책위 법률지원단)

▹발제: 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 분석

  손익찬 변호사(대책위 법률지원단)

▹토론: 이후 더 분명해져야 하는 대응

  김철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토론: 산재피해자에게 1심판결의 의미

  유가족 최현주(아리셀 고 김병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