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중형 선고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장치다.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릴 때,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책임으로 인식한다. 다른 기업 경영자들은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안전 투자를 경영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결국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5년 9월 23일,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어떤 무게로 다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