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고 이재현 노동자 산재사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속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08월 26일 (화) 오후 14:00
○ 장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공동주최 : 고 이재현님 유가족, 인천중대재해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기자회견문]
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고 이재현 노동자 산재사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조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하라!
지난 2025년 4월 3일 저녁 7시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식당가에서 천정의 공조시설(덕트)을 철거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 이재현 노동자가 4.9m 아래로 추락(경찰 수사 내용 중)하여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던 식당가로 계약이 끝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철거작업을 ㈜남부건설산업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고 이재현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상당 기간 남부건설산업의 건설현장으로 출근해 왔고, 당시 인천공항의 현장은 첫 출근일이었다.
고 이재현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은 여지없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였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사업주는 안전난간, 울타리, 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 가 있었으나, 고 이재현 노동자에게는 안전모 하나 지급되었을 뿐이었고, 다른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안전대와 같은 안전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고,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것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는 원·하청 사업주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인천공항이 요구하는 원래대로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도 지키지 않은 하청업체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시설 전반에 권한이 있는 인천공항의 책임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
한편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고 이재현님의 유가족은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사고 현장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수가 없었다. 사측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당국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가족의 마지막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에서 수사당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부검결과에서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출입과 사진 등 관련 자료, 수사내용이나 재해조사의견서 등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유가족에게 그냥 제공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해도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반박을 하기 어렵고, 산재 사망사고의 진짜 원인은 묻혀버리는 것이다.
지금도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곁을 떠나고 있다. 산재 사망자수는 통계 기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수를 보면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수는 589명이었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가 276명, 그중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은 251명으로 압도적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기본적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지역과 사업장만 다를 뿐 비슷한 사고가 수없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와 하청업체 또는 말단 관리자의 책임으로 치부되고 종결된다.
이러한 죽음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업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가 근절되어야 하고, 발주처를 포함한 원청업체와 사업주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족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청에 요구한다.
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중대재해 조속히 수사하라!
인천공항 풀무원푸드앤컬처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 사고 유족의 알권리 보장하라!
건설업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 다단계 하청구조 근절하라!
2025년 8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