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정부는 산재보험 개악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며 산재보험제도를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감사 결과 나이롱환자도, 산재카르텔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총에 의도에 맞춰 산재보험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김용균재단은 여러 단체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에 대응하는 공동 단위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 함께’
에서 제작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해설을 담은 <해설서>와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산재보험 운영 실태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자 실태조사도 진행합니다.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정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비판과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