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으로 상임활동하는 권미정 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처벌은 행동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있다. 행동할 수 없는 조건이나 구조를 만든 책임은 묻지 않는다. 애초 규정이 허술했다면 처벌을 피해가고, 규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만을 기준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그래서는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고 왜 그 기회를 놓쳤는지, 만들어진 규정이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기에 그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