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킬러규제라고 했지만 결국 기업경영활성화만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전방위적으로 구체화되는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킬러규제 혁신방안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는 그 정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수 있는지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책대안 워크숍>
▪️기본 발제
-규제완화 15대과제 개요와 방향(권미정)
▪️의제별 발제 및 토론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정영섭)
-산업단지입지규제 완화(김철식)
-산업안전보건법규정 완화(최명선)
-화학물질관리규제 완화(이경석)
👉참가신청 https://forms.gle/sR4Ku3U9Lsj8nurJ9
-일시와 장소: 10/27(금) 10:30-12:30,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공동제안단위: 금속노조, 김용균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의: 권미정(010-3365-9404/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