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64]
노동자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By 2023.03.14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기준근로시간은 그대로 일하고 추가로 더 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단위기간별로 설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죽도록 몰아서 일하다가 그냥 일하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의 탄력화다.“

노동자들 ‘극단적 과로’로 몰아넣는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