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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토론회]자료집-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움

By 2023.02.142월 20th, 2023No Comments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 평가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과제

 

♠ 자료집>> 20230214_자료집_총회기념_심포지움_정말_최종본

 

-일시 및 장소: 2023년 2월 14일(화) 오전10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회: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최정학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중대산업재해에방의 측면: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3. 중대재해처벌법의 타당성-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의 측면: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토론

  1. 박다혜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
  2. 류현철 센터장(일환경건강센터)
  3. 전주희 연구원(서교인문사회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