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용균재단 2020년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1월 29일(수) 오전10시~오후 12시30분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참석: 등기이사 8명, 감사1명 / 의장(김미숙)
등기이사 총 9명 중 8명 참석
(참석-김경률, 김미숙, 김종민, 박승렬, 이상진, 이준석, 이태의, 최민/불참-박석운)
감사 총2명 중 1명 참석
(참석-손익찬/불참-정소연)
◦서기: 사무처장 권미정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이 재적 이사 9명 중 8명 참석으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 상정
1) 보고 안건
2) 세부사업계획
3) 후원회원 확대
4) 상임활동가 처우규정 마련
5) 기타안건
♦안건심의
1.보고
1) 김용균재단 활동보고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설립 전 성명서나 시상 등 2019년 활동기록을 이후 정리하기로 함
2) 산재피해가족모임 상황
-산재피해가족들의 사회적 연대와 역할 마련을 위해 활동가·연대단체들과 토론하고 연계하면서
재단 이사회가 산재피해가족모임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기로 함
3) 시상식 연기
-수상하는 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별도의 상을 시상하는 특정인물의 문제로 그 단체(상)의 성격까지 규정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2.세부사업계획
1) 아직 진행 중인 발전비정규직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추가하기로 함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활동은 재단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연대활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연대활동으로 풀어가기로 함
3)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융자를 받아서 공간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판단하기로 함
4) 산재피해노동자들의 모임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후 연대방안을 고려하기로 확인함
5) 미조직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리면서 재단사업을 확장해나가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재단 자체역량은 한계가 있으니 전문성과 역사성을 가진 노안단체들의 역량의 도움과 넓은 장들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3.후원회원 확대
-조직별 후원요청을 중심으로 하되, 4월 노동안전보건투쟁 때 집중 조직해보기로 함
-후원자들 기념품은 이후 필요하면 판단하기로 함
4.상임활동가 처우규정 마련
-제7조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4조3항 안식월의 경우는 조항자체의 의미는 있으나 안식월의 적용시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여부 등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단체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문구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서 정리하기로 함
-문구 수정은 김경률이사와 손익찬감사가 담당하기로 함
5.기타 안건
-정기이사회는 1년에 1회이나 임시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비정규연대회의의 공식적인 논의와 결정의 필요성, 재단과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요청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