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조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죽기싫다. 위험의 외주화 지금당장 중단하라!]
24살의 꽃다운 나이,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265일째다.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옆에 김용균 동지를 안장한 지도 무려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 5,600여명은 아직도 하청노동자다.
8월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발전소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었다. 옥내저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수준이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12,000명, 자회사 노동자 2,000명,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하청노동자 5,600명 누구도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작업환경 측정이 있었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에너지 공기업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전5사에서는 하청노동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년간 작업관련 손상은 0.75회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외주화의 현실도 발표되었다.
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어 갈 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하청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다. 원청과 체결한 직적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현실이 드러났다. 많게는 52%를 착복했다. 모든 업체에서 착복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올린 것이 발전소 업무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실체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이 김용균 동지를 죽인 주범이다. 외주화를 만들어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5사가 김용균 동지를 죽인 주범임이 다 드러났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1주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월 5일 정부와 여당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9일 참담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제 분명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들에게는 죽고 병드는 결과를, 하청업체에는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전기요금은 하청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5사는 이를 방치했다.
선택하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지시하여 구성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22개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남기고 노동자들은 병들어 가는 외주화를 유지할 것인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폭로했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전기요금이 세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실패 투성이 외주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청와대 앞에 집결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다시 전체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노무비 착복 근절하라!
직접고용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