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  성명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지난 7월 2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서진산업 경주공장이다. 다섯 달 전인 2월에도 라인 공사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사망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안전교육은 없었고 설비는 노후했고 노동자들의 작업공간은 확보되지않은 채 알아서 위험을 피해야했다. 쉬는시간도 쉬는공간도 없고 하청노동자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체계로 일을 했다. 노동자들의 위험개선요구는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마지막 보호시설인 비상정지장치는 쓸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노동현장의 위험을 감독하고 조치를 취해야할 노동부 포항지청은 자신들의 할 일을 하지 않고있다. 지난 2월,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산업재해를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했다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이라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포항지청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공장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죽음을 만드는 공장을 바꿔야한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 포항지청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하며 어렵게 합의하여 구성된 원하청 산보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더 이상 빼앗지 말라.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허용대상도 축소하며 도급승인 업무도 축소하는 개악안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와중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금지 약속을 지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시급히 회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는

2018년 12월 1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출범하려 합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