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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34]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벌어지는 일

By 2026.09.2210월 7th, 2026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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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는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발 방지’이다. 산업재해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예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임은 원청 조선소에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순간, 원청 조선소는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발방지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몇 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노동자는 계속 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