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공공운수노조 노안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정훈 님이 쓰셨습니다.
“18개 업종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작업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 4월, 교통사고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견인차에 사고 차량을 연결하다가 차에 깔려 숨졌다. 7월 8일 오전 11시에는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 나들목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사고 차량 소유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정차돼 있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