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를 위한 중대재해 판례 읽기

– 안전보건 기업범죄 사법 감시 시작하기✊

어떤 행위를 어떤 무게로 벌하는지는 그 사회가 무엇을 보호하고, 금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의무주체와 보호대상, 금지행위, 법정형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권력은 주되게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입법적인 변화가 가시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안전보건 기업범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직접 판결문을 읽는 모임을 제안합니다. 안전보건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 감시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 시작을 조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끄는 이 :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김용균재판 법률대리인단)

* 참석자는 모든 모임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 참석자는 직접 모든 판례를 스스로 읽고 모임에 참석합니다(판례는 모임 전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가비 : 15,000원 (3회차 모두 참석하면 돌려드립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 3333-09-4013161 카카오뱅크 조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