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공공운수노조 노안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정훈 님이 쓰셨습니다.
“이번에도 원청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자의 법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용자의 매뉴얼이 될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또 반복된다면,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으로 들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태한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원청업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고 김충현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이 적시됐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