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리셀참사로 본 제조업 근로자공급사업과 불법파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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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이 도입된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조업현장에서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단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사업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참사는 그렇게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파견법의 한계와 제조업 현장에서의 불법적 편법적 노동자 공급사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