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 징벌적 자율규제의 실태와 문제
Ⅰ. 서론 : 산재사고나면 노동자 징계하는 자율규제
1.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
2. 무재해 운동, 10대안전수칙(SCR), 소규모 안전활동 인증제
3. 공동의 평등한 책임 분배, 기울어진 책임의 무게
4. 중대재해처벌법 3년, ‘칼이 돼서 돌아온’ 자율규제
5. 인권실태조사의 개요
Ⅱ. 본론
1. 10대 핵심안전수칙(SCR)이 가져온 죄와 벌
2. 소규모 안전활동 인증제, 노동자 참여의 외피를 쓴 통제
3. 무재해 운동의 폐해: 왜 폐기된 무재해 운동을 이야기하는가
4. 은폐되는 산재, 책임추궁으로 변질된 사고조사
5. 위험과 차별 : 원‧하청 구조 및 성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