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연구개발자들도 장시간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 성과를 이루어왔고,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은 반도체산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 놓여있다. …안전한 노동조건과 제대로 된 처우 속에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또다시 집중해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에 실망스럽다. 노동시간 예외 규정을 둔 반도체특별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반도체특별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연일 계속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경영계는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일정 부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