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6월 24일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하고 8월 28일 자정무렵, 관계당국의 수사결과로 아리셀의 경영책임자 박순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가 없었더라도, 이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아리셀 중대재해는 ‘예견된 참사’이며 ‘사회적 참사’임에 분명합니다.
아리셀대책위 진상규명재발방지팀의 1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예견된 참사가 현실화된 원인인 ▲리튬/리튬배터리의 문제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허점 ▲위험의 외주화·이주화를 양산하는 고용구조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영역인 행정당국의 관리·책임의 공백, 법제도의 미비점과 구조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아리셀 참사의 ‘수사’ 자체가 가진 한계를 보강하고, 향후 보다 심도있게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드러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1차 진상규명 보고서가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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