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으로 상임활동하는 권미정 님이 쓰셨습니다.
“’킬러규제’라는 단어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모두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풀어놓았다. 규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재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규제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한 논의도 검토도 없이 ‘규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정부의 기준을 들이민다. 진실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규제의 성격이자 목적이라는 점이다. 규제의 목적어를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