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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72]
‘전 정부’씨들과 ‘현 정권’씨는 다르지만 같다

By 2023.08.158월 29th, 2023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권미정 님이 쓰셨습니다.

“민영화한다는 말보다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부분 쪼개기를 하고 있다. 발전산업 민영화를 반대했더니 원자재 수급, 발전, 배전 등을 모두 분리하듯이 철도도 운영, 정비, 관제 등 영역마다 모두 쪼개서 나누려 한다. 민영화라고 말하지 않고 민영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민영화라고 말하지 않고 공공성을 없애는 민영화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