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69]유죄는 당연하다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이 사회에 자리잡은 것을 경영책임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총의 보도자료는 판결에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