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으로 활동하는 문은영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 결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한 기업은 이윤추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책임도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