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권미정 님이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구형이 아쉬웠다. 그래도 원청 법인과 관계자들도 책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구형이었다. 김용균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피고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보다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이다. 경영책임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가진 산재 발생 이유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인식에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재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