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도록!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소결과가 실질적 처벌이 되도록!
|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대한 재판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촉구>기자회견 •일시:2020년 8월 6일(목) 11시 •장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주최: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1.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2.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노동자의 죽음 이후 우리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주)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을 상대로 하여 투쟁했습니다. 그 투쟁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2019년 1월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원하청업체의 책임자 및 유관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그 해 11월 22일, 12월 6일에야 우리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안경찰서와 서산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원하청업체 대표들이 왜 사고의 책임자들인지에 대한 추가의견서도 제출하고 2020년 4월에 소환조사도 받았지만, 이후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지 유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우리는 지난 7월 6일 태안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청업체가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매주 월, 목 1인 시위를 지속하던 중 8월 3일 태안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피고인 16명(원청법인과 하청법인 포함) 전원을 기소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기소한다는 결과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7.이번 검찰 기소결과에 대해 유족을 포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