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1]
격주로 김용균재단 운영진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이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인 최명선님이 쓰셨습니다.
“2016년에도 화재가 났지만 보험금 타먹기에만 급급했고, 2018년에는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도 무시, 형식적 소방점검에 경보기까지 껐던 세일전자. 하지만 9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사업장의 사업주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에서 ‘정책과 제도의 보완으로, 기업에게 잘 알려주고 지원해주면 사고사망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어떻게 계속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