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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건의안 제출에 대한 입장

By 2022.05.17 No Comments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총
그래도 된다고 말해준 윤 정부
노동자, 시민에 대한 기업의 살인을 중단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와 사회가 이리도 어려울까요.
한 해 11만 명의 산재피해노동자가 생겨나고 2,400여명의 산재사망자가 이어지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했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법을 발의하고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여 기업 살인의 고리를 끊어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재사건은 이어졌고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자는 제안을 윤 정부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윤 정부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경총과 윤 정부가 빼앗겠다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기업을 먹여 살리는 구시대의 잘못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경총,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없게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개악하고, 시행령에 없는 내용은 만들어서 본 법이 의미가 없게 만들자는 경총.
본 법이 제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경영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펌의 힘으로 법망을 피해갈 생각만 하고, 사건을 감추고 지워내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영계가 산재의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 삼표산업은 대표가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에 앞장섰음이 확인되었고, 사고 이후에도 안전조치가 되지 않음이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총은 산재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를 본법이 효력이 없어서라고 한다. 여전히 경영계는 사회적 죽음이 왜 발생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총, 경영책임자 처벌과 원청 책임은 없던 일로 해달라
경총은 이렇게 요구한다.
“시행령을 싹 다 바꾸자! 경영책임자들을 위해. 대기업을 위해. 원청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기,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고 벌금으로 대체하기, 업무상질병은 기간을 정해놓기, 교육도 줄이고 산재사건 공표도 하지 않기, 하청도급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기,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와 인력과 예산배치 의무도 대폭 축소해주기…
지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는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과도했고 그만큼 인원은 부족했다. 견인차량의 시동을 끈 작업자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 진행해야 했던 동시작업이 죽음의 이유였다.

인력을 배치하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경영방침을 새우고 기업문화까지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권한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원청에게 있다.

산재피해노동자들이 남긴 죽음의 무게만큼의 긴 시간과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가 오히려 아쉬운 점은 산재를 더 많이 당하는 노동자들이 본 법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경총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본 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위해! 경총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2년 5월 17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2022_0517_성명서_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시도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