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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31]
치료받을권리를 위한 합의

By 2021.08.17 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사)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자건강권팀장으로 활동하는 손익찬 변호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단지 20명만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146명 증원 요구가 칼질을 당하여 20명이 된 것이다. 애초에 노동부가 기재부와 소통 없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한 것일까? 아니면 노동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재부가 노정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일까? 진실은 아마도 그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