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는 박승권 님이 쓰셨습니다.
“산재 인정에 있어 ‘원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그에 따른 판단이 오롯이 ‘과학’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는 없다.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는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질병과 원인의 인과성은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나 판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마련된 세부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아이의 엄마가 쓰러졌다. 경리 일을 마친 후 퇴근한 그녀는 가족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던 중 갑자기 경련하며 쓰러졌다. 30분 만에 도착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오기도 했으나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끝내 숨을 거뒀다. 뇌출혈이었다. 이후 과로사 산재를 신청한 남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