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영애 님이 쓰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민영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간 매각을 넘어 다양하고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의 범위는 교통-전기-의료-돌봄-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양상 역시 ▴민영화가 용이한 구조 수립을 위한 기능 분할 ▴민간 중심 지원-육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관 폐원 ▴민간자본의 신규 사업 영역 우선 배치 ▴규제완화-시장개방을 통한 이윤 중심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등 매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