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56]노동자들 집단재해 입힌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탓하기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이 쓰셨습니다.

“화성 화일약품 노동자의 사망사고, SPC그룹 평택SPL제빵공장에서 있었던 노동자 사망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 문제를 대하는 재판부도 노동부도 정부도, 자신들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