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님이 쓰셨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노조 간부에게 물었다. “산안법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된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바뀐 게 좀 있습니까?” 노조 간부가 답하기를 “회사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예전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역시 적정한 공사기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