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며 (사)김용균재단 이사인 이태의님이 쓰셨습니다.
“혼자서 힘들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산재 브로커들이 산재 승인 성공사례비로 30~40%의 비용을 떼간다. 노동자 혼자서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산재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기도 어렵고, 처리 기간 지연으로 받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개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