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2] 특별기고-위험의 외주화 근절 시발점이 되길

지난 8월 3일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검찰은 원하청법인을 포함하여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 송영섭 변호사의 특별기고’가 이번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입니다.

“사망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뒤로한 채 현장책임자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곤 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실무책임자 몇 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익은 위로 향하고 위험은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지금도 계속되는 제2, 제3의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