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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58]
윤 정부의 ‘국민경제’ 속에는 ‘국민’이 없다

By 2022.12.15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건수 님이 쓰셨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이 30% 삭감된 조선하청노동자들 덕분에 조선산업은 불황을 이겨내고 다시 호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과연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가폭등에도 화물노동자들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가며 물류산업이 차질 없이 경제위기를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 국민경제가 안정화되면 과연 국민의 삶은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삶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주장]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책임 아닌 이유 물어야 할 때… 착취·희생 위 경제시스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