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자료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46]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싶은 경총

By 2022.05.25 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권미정 님이 쓰셨습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서는 시행령을 개악하자는 내용이었고, 형식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본 법의 내용까지 제기하고 있었다. 결국 경총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우린 중대재해처벌법이 싫어요. 없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세요’였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만은 훼손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