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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판 1심판결 관련 토론회

By 2022.04.18 No Comments

[토론회]

처벌없는 김용균재판 1심판결
오늘도 퇴근하지 못할 노동자 6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
<이제, 재판부에 묻다>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과 사업주의 처벌에 대해 법원과 사회에 환기하고 제기해야 할 것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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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유튜브 김용균재단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예정)

사회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산재피해 유가족 발언
□ 이재훈님 (고 이선호님 아버지)
□ 김미숙님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발제
□ 1심판결의 내용과 한계 | 박다혜변호사
□ ‘구의역 김군’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국 변호사

토론
□ 원청의 책임문제 | 손익찬 변호사
□ 양형의 문제 |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발생의 현주소 및 기업대응 비판 | 최명선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