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활동소식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28]
용기내라는 말보다 같이싸우며 시스템 바꿔야

By 2021.07.06 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며 (사)김용균재단 이사인 이태의님이 쓰셨습니다.

“혼자서 힘들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산재 브로커들이 산재 승인 성공사례비로 30~40%의 비용을 떼간다. 노동자 혼자서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산재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기도 어렵고, 처리 기간 지연으로 받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개혁되어야 한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생존과 생명 지키기 위한 투쟁, 무엇보다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