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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도입 토론회

By 2020.07.19 No Comments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

2020년 7월15일(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발제1 : 산업재해 처벌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방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명안전 시민넷)
∙ 토론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팀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권상대 (법무부 공공형사과 과장)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200715_생명안전을_위한_기업책임강화_제도_도입_토론회_자료집_내지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