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8세 네팔 이주노동자 자살로 내몬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규탄하며,

사업주 엄중 처벌, 노동행정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2일, 전라남도 영암의 한 돼지 축사에서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故 뚤시 뿐 머걸(Tulsi Pun Magar, 1998년생, 이하 ‘뚤시’)님이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낯선 타지에서 사업주의 괴롭힘에 직면해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엄중 처벌받고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축사에는 20명의 이주노동자 중 18명이 네팔 출신이었으며, 지난 1년간 무려 28명의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업주와 팀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축사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방역을 이유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채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뚤시가 돼지농장에 온 지 1주일째부터 사장은 일 잘못한다면서 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무실에 불러서 옷 잡아당기고 몸을 흔들고, 볼펜으로 찌르기도 했다. 이후 뚤시가 일하고 있는 반이 바뀌었는데, 일 잘못했다고 해서 욕하고 점심시간에 뚤시와 일하는 이주노동자 3명을 같이 불러서 ‘조회’(불러서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시간)를 하고 뚤시를 1시간 반 동안 그냥 사무실에 있게 하는 식으로 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뚤시는 건강이 약해졌고 2월 19일 오전 7시에 기절해서 쓰러졌다. 뚤시는 그 3일전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한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 뚤시한테 사장이 “너 일 할수 있냐 없냐”고 물어봐서, 뚤시는 일하기 어렵다고 하니 사장은 “일 할래 아니면 네팔 갈래”라고 위협을 했다. 그전에도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사장은 그들과 비교하면서 “걔들은 1-2 시간 쉬고 나서 일 했어. 너는 왜 일 못하냐”고 화를 냈다. 또한 뚤시가 진짜 아픈게 아니고 연기하는거라고 했다. 사장은 뚤시를 12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라고 벌을 주었다.

그날 오후 사장은 뚤시를 데리고 목포로 나갔고 나중에 사장 부인이 와서 뚤시한테 인천공항 가는 버스표와 네팔 가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때서야 뚤시는 자기를 완전히 네팔로 보내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네팔 안가고 다시 일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장은 화내면서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뚤시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만 했다. 다음날 21일 아침 사장이 사무실에 노동자들 다 불러서 다른 이주노동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서 뚤시는 다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다. 다음날 22일 오전 7시 출근하려는 노동자가 숨져 있는 뚤시를 발견했다. 끊임없는 괴롭힘과 폭행, 위협이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 외에도 사장은 다른 여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 어떤 노동자는 폭행당해 얼굴에 피가 나기도 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장은 이직시켜 주겠다면서, 자해로 다쳤다는 내용으로 강제로 합의하게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사장의 말을 안들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하루밤 갇히기도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농장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농장에 다시 불러서는, 농장 일 발설했다고 폭행당했고 농장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얘기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당해서 발설안하는 것에 강제로 동의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270만 명의 이주민, 1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별과 소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지자체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고, 노동부의 실태파악은 부실하다. 이번 괴롭힘 사망사건은 현장에서 묻혀있었던, 당사자만 말없이 고통받았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노동부에 의한 업체 압수수색,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도 압수수색을 비롯해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당국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할 일만 진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에 사건 경과과정 공유, 정책대안 의견수렴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간 업무협조도 삐걱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행정당국만의 개별적 분산적 대응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노조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과 행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억압적 노무관리,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괴롭힘을 자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주인권교육, 이주인권강사단 육성, 이주노동자 쉼터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고인 이외에도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28세 네팔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노예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우리 이주인권 단체들 역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4월 3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단체)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금속노조,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기본소득당전남도당, (사)김용균재단,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고흥지부, 사회건강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작은따옴표, 전국버스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조선하청지회, 전남참교육동지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캐리공작소, 피앤피노무법인 강미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경기이주평등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개인) 강대수, 신필수, 이경규, 이나영, 정남길, 홍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