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항소심재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죄는 명백하다. 고 김용균의 죽음의 책임자,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

하루에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간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이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해 죽어갔다. 이후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사결과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이는 특수한 사안이 아닌 하루에 6~7명씩 일하다 죽어나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원하청 법인을 포함해 총 16인이 기소되어 1년이 넘는 1심재판이 이어졌다.

사람이 죽었지만 진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청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의 설비는 원청 소유로서 하청노동자들이 임의적으로 개조·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며 권한이 원청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1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징역 1년 6월(최저 금고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1000만원, 하청 한국발전기술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기업으로서는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을 가진 원청사의 대표이사가 취임(2018년 3월 8일) 후 9개월이나 흐른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몰랐다는 것이 '이해'되고, 시설과 설비도 원청의 소유이고, 2인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용역계약 체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넘어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체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인가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간다.
책임과 권한은 원청에 있으나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반복되는 사고를 일으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5월 6일 기준)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5월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5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6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7건에 불과하고 고작 1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이다.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이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일어났다. 또한 죽어간 65명의 노동자 중 43명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가장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법원이다.

아무리 법이 만들어진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원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생명의 무게를 돈 몇푼의 이윤과 저울질 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반복되는 사고로 일으켜 셀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왔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회적 염원을 재판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인식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워,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김용균재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