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4층 |전화 02-833-1210 | http://yongkyun.nodong.org/ |yongkyun2019@gmail.com | 페이스북 페이지_김용균재단 |대표_ 김미숙 | 담당_사무처장 권미정(010-3365-9404) 발송일: 2019. 12. 13.

성명서

고 김용균 추모주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핵심이 빠진 당정의 이행계획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추모주간에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는 몸이 찢기어 죽음을 맞이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회사의 거짓말과 덮어씌우기에 맞서 싸움은 시작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김용균특조위가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밝혀냈고 재발방지를 위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그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말은 거기까지였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12월 2일부터 10일, 고인의 기일까지 ‘고 김용균 1주기’추모주간을 보냈다.

추모주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 김용균 1주기가 되기 전에 태안화력발전소에 유족이 원하는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던 합의서는 회사측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다. “조형물이 크다, 모양을 바꿔라,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주셨고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또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이 만들어졌다. 김용균 노동자는 사회로 환원되었다.

뒤늦게 12월 12일,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냈다.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며 내놓은 특조위권고안에 대한 당정의 이행계획은 중요한 건 빼놓은 안이었다.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보이고 기울고 있는 집에서 실내를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당정 스스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만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할 수 없다고 한다.

원청과 하청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고 2중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겠다는 당정의 대책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 없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구조를 만든 발전산업민영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유족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이 또한 유감이다. 더구나 아직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하는 원하청책임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권한을 가졌던 경영책임자가 저지른 살인이었으니 권한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난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중독되고 압착되고 끼여서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장노동자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농성은 추모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안고, 살기 위해 시작한 농성이고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고 김용균노동자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내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3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